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휴식 후 역할 맡겠다면 논의해야"
尹 '여가부 폐지·성평등委 신설' 공약
"여가부 기능 존속되면 폐지 수용 가능"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신 채이배 전 의원의 입당식에서 채 전 의원과 함께 입당원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채이배 전 의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지방선거 역할론'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선 패배로 가장 힘든 분이 후보 본인일 것"이라며 현재로선 이 후보에게 충분한 재충전이 급선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후보 본인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한 후에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면 당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역할을 맡기면 좋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제기되는 비판에는 "당내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라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을 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비대위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비판이 "다수 의견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두관 의원은 전날 "윤 원내대표는 혁신을 이끌기보다는 대선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라며 "지방선거를 이끌어 갈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 폐지, 성평등 소관 새 부처 둔다면 수용 가능"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줌(ZOOM)을 통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채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공약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새 정부 부처를 둔다면 여가부 폐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한다"면서도 "그 정도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성평등이 추진되고 그런 기능을 하는 정부부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에는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도 여가부의 모든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고문을 맡았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역시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족·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관하고 여성 정책은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게 여가부 폐지 공약의 골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채 전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을 '추적단 불꽃' 출신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당내 인사들과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윤 당선인이 여성할당제를 비판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생각을 가진 만큼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때 야당으로서 지킬 건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패인 "시장에 대한 무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보다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며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예고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채 전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패배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에 대한 무시", "반시장주의적 모습들"이라고 비판했다. "누구나 집을 한 채 갖고 싶은 마음, 집을 갖게 되면 집값이 오름으로써 재산 증식 수단도 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을 비난하는 쪽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불로소득 환수', '투기근절'이라는 목표 대신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를 목표로 삼았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그 밖에도 "가상자산 과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시장 입장을 수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비판받았다"고 짚었다. 그는 "모든 정책이 반시장주의적인 것은 아니나, 실패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성하면 '민주당이 바뀌는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유임 제안 보도에 "정책협약 후 사람을 쓰는 방향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 현 총리의 유임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중에 윤 당선인 측이 부인했으나, 김부겸 총리에게 유임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이날 오전 나왔다. 채 전 의원은 "연정하려는 노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두 사람의 민주당 인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책협약을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을 쓴다' 이렇게 가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도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합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다음 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책부처로서 보는 시각으로 총재를 임명하려 한다면 부적절하다"며 "그런 부분은 현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제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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