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에 소각장 필수
타당성 조사만 3번 연기... 일정 계속 차질
처리장 신설에 쓰레기 다이어트 동반돼야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에서 크레인이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로 한 시점(2025년 8월)이 재깍재깍 다가오지만, 서울시 쓰레기를 처리할 광역자원회수시설(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은 한 발짝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광역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지원한 자치구도 없고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마저 세 차례 연기되며, 광역소각장 건립 절차는 제자리걸음을 반복 중이다. 이대로라면 서울이 매일 900톤씩 쌓이는 쓰레기를 처리할 곳 없어 '쓰레기 대란'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입지 선정 기초인 타당성 조사부터 '난항'
서울시는 이달 15일 완료하기로 했던 광역소각장 입지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6월 15일까지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애초 지난해 9월 타당성 조사를 마치려 했지만,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절차를 미룬 데 이어 이번까지 총 세 차례 연기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예정됐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일부 위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되면서 용역 기한도 미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역소각장 선정은 입지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에서 복수의 후보지를 추리고, 시에서 최종 후보지를 낙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지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은 입지 선정을 위한 초기 단계임에도, 지난해 2월 용역 착수 후 1년 넘게 지났음에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통상 소각장 건립에는 주민 반대가 없더라도 설계 및 설치에만 4, 5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2024년 착공해 2027년부터 가동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루 946톤 폐기물 어디로 가나...
그래픽=신동준 기자
서울에선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3,186톤의 종량제봉투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중 약 30%인 946톤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보낸다. 서울의 광역소각장 4곳(강남·노원·마포·양천)에서 총 2,850톤을 처리할 수 있지만, 시설 연식이 17~26년으로 노후화된 탓에 1,920톤만 받는 중이다. 나머지 320톤은 민간이나 다른 자치구를 통해 처리된다.
서울은 1992년부터 경기와 함께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했지만, 인천에서 더 이상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2019년부터 신규 광역소각장 부지를 발굴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새로 지으려는 소각장은 하루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데, 현재 시설용량이 가장 큰 강남 광역소각장(900톤)보다 더 큰 시설이다.
하지만 광역소각장이 주민 기피시설에 해당하는 탓에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다. 2019년 5~12월 동안 두 차례 소각지 입지 공모를 했으나 신청 자치구가 없어, 서울시는 다음 해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위촉해 시청에서 후보지를 직접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4년 착공해 2027년 가동하겠다는 목표였다. 이 과정에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가 후보지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주민을 비롯해 인근 하남시까지 가세해 반대하며 거센 저항을 맞이했다.
그래픽=김문중 기자
이처럼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2024년 착공이 불투명해지자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각장 설치뿐 아니라 강력한 '쓰레기 다이어트'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광역소각장 건립에만 목을 맨다면 쓰레기 대란은 예고된 문제"라며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과 함께 자치구별 폐기물 전처리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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