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는 MB 수사 지휘한 尹이 해야"
김경수 '패키지 사면론'에도 "상상 못 해"
김태효 인수위 합류 등 겨냥, 확전 기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새 정부와 172석 거대 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MB 사면 반대 목소리가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점령군 행세를 한다”며 격앙된 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선을 문제 삼는 등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당선인이 집권 후 해결해도 되는데, 왜 굳이 임기 종료를 앞둔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반발한다. 윤 당선인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때 MB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주도했으니, ‘결자해지’ 당사자는 문 대통령이 아닌 새 정부라는 논리도 등장했다.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수사와 기소를 하고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 직접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이 전 대통령 문제를 다시 꺼낸 이유를 묻는 반응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얼마 전 박근혜씨를 사면할 때 MB 사면도 검토가 됐었다”며 “지금 당선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친(親)문재인계’ 적자로 불렸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 전 대통령을 “패키지 사면하자”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친문계 박광온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상해본 적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 노웅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패키지 사면은) 음해성 이야기”라며 “사면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확전 조짐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요직에 있던 인사들이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 다수 참여한 점을 조준하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로 임명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인수위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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