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10%만 반환.. 기약 없어
국토부도 '기지 반환 후 7년 후'로 변경
윤석열(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음식점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인근에 최초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300만㎡)’이 완성되면 그곳에서 시민들과 격의 없이 만난다는 구상이다.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겠다”던 윤 당선인이 더 폐쇄적인 군사시설로 들어간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방패막이로 내놓은 설명이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가 모두 이전해야 실현 가능한 용산공원은 윤 당선인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개장은커녕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삽도 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미군이 기지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도 기약 없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돌려받은 용산 미군기지는 21만8,400㎡로 전체 반환 대상(200만㎡)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애초 올해 상반기까지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지를 반납하겠다던 미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탓이다. 한미는 지난달 25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16만5,000㎡)와 의정부 캠프를 반환했다고 밝혔지만, 언제 기지를 100% 돌려줄지 데드라인은 못 박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사진은 국방부 신청사 전경. 뉴스1
이에 당초 2011년, 용산기지 전체 반환을 전제로 2027년까지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공원 조성 마무리 시점을 2027년에서 ‘기지 반환 후 7년’으로 수정했다. 사실상 언제 개장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기지를 다 돌려받는다 해도 환경오염 정화까지 감안하면 실제 공사 착수까지 3, 4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2027년 공원 개장 계획 역시 ‘2016년 100% 반환’을 전제로 짰던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미군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해 윤석열 정부의 의지만으로 용산공원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인수위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식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가 바로 용산이다.
국방부, 인수위에 '靑 이전' 우려 전달?
한편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청와대’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인수위에 자체 입장을 전달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15일 한현수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관련 현안을 인수위 측에 설명했다. 국방부는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의견이 공개될 경우 갈등만 유발될 수 있다”고 언급해 갑작스러운 이전 추진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우려를 표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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