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재계약, 고용 불안정 탓 산재 신청 포기
일부 정규직화 뒤엔 기간제 대원이 더 많이 부상
고위험 작업에도 처우 열악 250만원 5년째 동결
공중진화대원들이 울진군 금강송면 금강송군락지로 확산하는 산불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A씨는 올해 1월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했다가 차량사고로 쇄골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큰 수술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신청하지 않았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라, 산재 신청이 자칫 재계약에 걸림돌이 될까 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달 4일 동해안 산불 진화에 나섰다 인대가 손상된 B씨도 산재 신청을 포기했다. B씨 또한 기간제 근로자였다.
18일 한국일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특수진화대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대원 4명 중 3명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당사자가 산재 신청을 희망하지 않았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 관련 부상 36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산재 처리된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이는 지난해 기간제 대원의 재계약 비율이 66.5%(275명 중 183명)에 불과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다친 기간제 대원이) 재계약 문제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이라며 "1년 단위 재계약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산재 신청을 주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수진화대원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2020년 이후 기간제 대원이 정규직 대원에 비해 더 많이 다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다친 6명의 대원 가운데 5명이 기간제 근로자였다.
현재 산림청 산하 32개 기관에선 435명의 특수진화대원이 일하고 있다. 이 중 정규직이 160명, 기간제 대원은 275명이다. 산림청은 신분상 차이가 있지만 근무 형태는 똑같다고 했으나, 기간제 대원이 많이 다친 원인에 대해선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진화대원 처우 개선 시급
특수진화대는 산불 발생 상황을 체크하고, 초기 방화선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던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이후로 전원 기간제 근로자였던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160명의 특수진화대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 문제로 추가 정규직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수진화대원의 처우 개선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기간제 대원은 하루 10만 원 일당을 받다가 올해부터 정규직과 똑같이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월급 250만 원은 2018년부터 5년째 동결 상태다.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당시 435명의 특수진화대원 가운데 300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돼 밤샘 작업을 했는데, 이들은 예산 문제로 초과 근무수당 대신 전원 대체 휴가를 받아야 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기간제 대원의 정규직화에 따른 예산 편성을 당국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김웅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산불 현장에서 각종 부상을 감수하고 헌신해 온 기간제 대원들에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간제 대원들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과 실질적 산재 보상 지원 방안 마련, 급여와 수당 현실화를 위해 산림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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