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민주당의 추진 과제를 밝히며 '개혁 입법'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 지원을 서두르는 것은 물론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 대선 결과로 좌초 우려가 있는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고 했다. 언론개혁과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작업도 약속했다.
민생 현안 해결과 개혁 이행 의지를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약속만 거듭하고 충분한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피해 지원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지만 지원 규모나 방식 등 조정할 내용이 적지 않다. 당장 여야 협의를 주도해 체감할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장동 특검도 이대로라면 입씨름만 하다 끝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은 이날도 새 정부 출범 전 상설 특검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서 일반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싸우다가는 결국 말로만 특검이 되지 않겠나. 여야 모두 정치적 계산보다 국민의 의혹을 푸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민주당의 정치개혁 실천 의지를 가늠할 잣대다. 여야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보다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우선하자고 해 논의가 공전되고 있다. 광역의원 문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미룰 수 없다. 지방선거 일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답을 요구한 시한이 18일이었는데도 여야는 서로 상대방 핑계를 대며 합의를 미루고 있다. 개혁 의지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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