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합참의장 11명, 인수위에 입장 전달
"주요 통신망 제 역할 못해 대혼란 우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전경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들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 정권 교체기 ‘안보 공백’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제15대) 등 예비역 대장 11명은 19일 인수위에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진심을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안보 공백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장문에 적시했다. 합참의장들은 “당장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 역시 재배치 될 경우 지휘, 통신, 컴퓨터, 정포 통합을 일컫는 ‘C4I’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 이양기에 맞춰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면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이자 상징,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라며 “짧은 시간 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국방부 이전으로 군심과 민심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입장문에는 김 전 의장과 최세창 이필섭 조영길 이남신 김종환(31대) 이상희 한민구 정승조 최윤희 이순진 전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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