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합참의장 11명 "안보 공백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 후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확정하면서 당장 10개층을 비워줘야 하는 국방부는 옆 동인 합동참모본부와 별관, 서울 소재 군 부대, 상황에 따라 후암동 옛 방위사업청, 정부과천청사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다.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장기적으로 국방부는 과천청사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불과 열흘 만에 이뤄진 일이다.
윤 당선인은 ‘안보 심장부’를 해체하면서도 ‘안보 공백’ 우려는 없다고 자신했다. 어디까지 사실일까.
①발언1 “합참 청사 같이 사용해도 문제 없다”
국방부 청사 전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옮긴다. 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 한미연합사령부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했는데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있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동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참 건물 공사를 할 때 이미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있어 연합사를 해체하는 계획으로 지었다”며 “2012년 입주 당시 미군은 협조단 개념으로 8층에 사무실을 쓸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2007년 한미 국방장관은 2012년에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기를 못 박지 않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뀌었다.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군 관계자는 “합참에 공간이 부족해 2014년쯤 합동전쟁 모의센터를 지었고 그곳에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국방부 일부 부서가 합참으로 이사올 경우 합참 일부 조직의 외부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방부는 장ㆍ차관 집무실과 기획조정관실, 인사복지실 일부 부서를 합참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훈련ㆍ작전 수행을 주로 하는 합참과는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를 뿐더러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한 건물에 있게 된다. 군 수뇌부가 적에게 동시 타격을 당할 위험도 덩달아 커진 셈이다.
②발언2 “옆 건물로 이전해 이전비용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인수위 제공
윤 당선인은 이날 ‘용산 청와대’ 구상 초기부터 제기된 과다 혈세 논란을 불식시키려 애썼다. ‘국방부가 바로 옆 합참으로 이사하는 만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역시 합참으로 가는 국방부 30% 조직에 국한된다. 분산돼야 하는 나머지 70%의 이전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국방부 시설본부 관계자는 18일 현장답사를 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사다리차를 댈 수 없는 (국방부) 건물 구조상 20일 동안 24시간 풀가동해야 짐을 뺄 수 있다”면서 “(청와대가 들어오면) 이전할 가용 공간이 없어 업무 지연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국방부 본청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국방부 청사 맞은편 시설본부에는 대통령경호처가 입주할 예정인데, 윤 당선인은 이런 부대 건물들의 연쇄 이동과 통신ㆍ방호시설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③발언3 “6월 미군기지 반환 즉시 시민공원 개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공개한 조감도. 연합뉴스
“6월 미군기지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지를 반환받으면 즉시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언도 논란거리다. 용산공원 조성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청와대 이전 명분의 핵심이다. 지난해 7월 “2022년 상반기까지 용산기지 4분의 1을 돌려주겠다”는 한미 협의가 근거가 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반환한 규모는 약속한 부지의 10%에 그치고 있다. 상반기 계획 완료 여부에도 양측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공유한 상태다. 아직 확정된 방침이 아니란 뜻이다.
설령 상반기에 미군기지를 돌려받아도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환경오염 정화 협의를 거치고, 정화를 시행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모든 이전 절차가 끝난다. 물론 오염도에 따라 ‘위험성 평가’만 한 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있긴 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 수개월은 걸린다. 또 자칫 빠른 공원 조성에 매몰돼 환경 검증을 소홀히 하면, 뒤늦게 오염 사실이 발견돼도 미군 측에 책임을 물을 명분을 잃게 된다.
윤 당선인이 조감도로 제시한 ‘시민공원 청사진’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감도에는 국방부와 합참, 근무지원단 건물이 들어섰고 나머지는 녹음으로 우거졌는데, 실제 이곳에는 시설본부와 군사법원, 헬기장을 비롯한 건물이 즐비하다. 군 관계자는 “시민공원 개방은 사실 과도한 희망이 섞인 것”이라며 “조감도대로라면 지금 있는 건물 몇 개는 철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④발언4 “군부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 납득 어려워”
2015년 10월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38·39대 합참의장 이·취임 및 최윤희(오른쪽) 대장 전역식에서 최 대장과 신임 이순진(왼쪽) 대장이 사열하고 있다. 19일 두 사람을 포함한 전직 합참의장 11명은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배우한 기자
무엇보다 ‘안보 공백’ 걱정을 반박할 논리가 부족하다. 윤 당선인은 “합참의 남태령 이전을 국방 공백으로 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이전 계획을 수년 전부터 세워 일사불란하게 실행할 때나 타당한 발언이다. 안 그래도 최근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 징후가 포착돼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해도 모자랄 판에, 군 당국은 이삿짐을 싸게 생겼다. 당장 내달 국방부와 합참 지하벙커에서 각각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차질이 불 보듯 뻔하다.
북한의 해킹 위협을 막으려 복잡하게 설계된 내부 전산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보안 사고’ 가능성도 상존한다. 여기에 보이지 않은 무형의 안보 손실은 돈으로 환산조차 불가능하다.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 11인이 입장문을 낼 만큼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들은 19일 공동 입장문에서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은 제 역할을 못하고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이 재배치될 경우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졸속 이전이 초래할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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