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496억 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밝힌 소요 비용이다. 윤 당선인의 언급은 대통령 집무실의 '이사 비용' 계산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 조직 등의 연쇄 이동에 따른 부대 비용은 산정되지 않았다.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예산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尹 "1조 원이니 하는 얘기 근거 없다"
윤 당선인이 밝힌 이전에 소요되는 496억 원은 ①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118억3,500만 원) ②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및 대통령 집무실 이사(252억3,100만 원) ③대통령경호처 이전(99억9,700만 원) ④대통령 공관 및 경호시설 한남동 설치(25억 원) 비용으로 구성된다. 비용 추산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제기하는) 1조 원이니 5,000억 원이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20일 국방부 청사 모습.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연쇄 비용엔 '침묵'
윤 당선인의 설명을 따르더라도 496억 원은 과소 추계했다는 지적이 많다. 윤 당선인이 설명 자료로 제시한 조감도만 봐도 그렇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국민들을 위해 공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비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회견에서 합참 청사를 남태령으로 옮기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집무실 주변 개방에 따른 합동전투모의센터, 사이버사령부 등도 보안 차원에서 연쇄 이동이 필요한데, 이 역시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냥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전하면 된다"고만 했을 뿐이다.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공원화를 위해 최소 10개 이상 부대가 이사해야 한다"며 "건축비로만 1조 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호·보안시설 마련 비용도 빠져 있다.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 청사를 비울 경우, 네트워크망, 방호시설 등을 별도로 추가 구축해야 하고, 이사비용 등까지 포함해 해당 비용은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엔 미군의 연합지휘통제시스템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시스템은 미군의 동의 없이 옮길 수 없고, 미군이 동의한다고 해도 이전 비용으로 얼마를 요구할지 가늠할 수 없다. 시민 불편이나 주민 재산권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추산도 생략돼 있다.
재원은 예비비로... 尹측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기대"
재원 마련은 넘어야 할 산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 전 이전 완료'를 목표로 정부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출당을 위해 미리 책정해둔 금액이다. 기재부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한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 주 국무회의(22일)에서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집행을 두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의견이 갈리는 만큼 의결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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