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발표 '돌연 연기'에… "인상안 뒤집힐까" 전력업계 촉각

인수위, 산업부 전력정책 실무자 '콜'
4월 전기요금 유지·개편 기로에
전기요금 발표 연기 소식에 한전 주가 약 5% 떨어져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돌연 연기하면서 전력업계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약속인 ‘4월 전기요금 인상안 철회’에 관한 논의를 위한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리면서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여부와 함께 4월부터 인상키로 계획했던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까지 미뤄질 경우 한전 실적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전력업계의 전망이다.

21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연기된 것은 윤 당선인 측의 ‘인상 제동’ 움직임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적용할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h)당 4.9원씩 총 9.8원으로 책정하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당 2원씩 인상하기로 했는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확정될 경우 윤 당선인의 전기요금 공약은 첫 스텝부터 꼬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이 18일 종로구 효자로 인수위원회 건물 현관 입구에서 윤석열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한호 기자

연료비 조정단가 연기 소식에… 한전 주가 5% '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이달 말까지만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 가능해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연료비 조정단가 연기 소식에 이날 한전 주가는 실적악화 우려로 전 거래일보다 5% 가까이 떨어진 2만2,850원에 마감했다. 시장에서도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연기 소식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분위기다. 지난해 한전 적자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상승 등으로 5조8,601억 원 넘어섰는데, 올해 1분기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유연탄 등 연료비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연간 적자만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업계 안팎에선 인수위와 정부가 4월 전기요금을 두고 논의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인상안이 번복될 경우 상장기업인 한전의 실적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단 이유에서 4월 인상안 백지화의 현실성이 떨어진단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최근 산업부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전기요금 실무를 책임졌던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이 인수위에 파견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안 개편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단 분석도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尹, 굳이 건드릴 필요가…" "文이 지나친 부담 넘겨서…"

업계와 학계에선 당장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할 경우 1분기에만 수조원 대 적자가 예상된 한전의 적자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제시한 ‘4월 인상안 철회’를 현실화한 뒤, 취임 이후 전기요금 정책 전반을 손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4월 인상될 전기요금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가 지게 되는데, 취임도 안 한 당선인 쪽에서 굳이 이 부분을 건드려 갈등과 부작용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 지나친 부담을 안긴 현 정부 안을 다시 들여다본 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겠단 게 윤 당선인 측 뜻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