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6개 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통상 당선인들의 경제계 첫 상견례가 누구냐는 새 정부 경제방향의 메시지로 통한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ㆍ중견기업 대표가 포함된 이번 6개 단체장들과의 만남은 전례가 없다. 인수위원회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란 의미를 부여했다.
윤 당선인의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는 먼저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계가 민간 주도의 조건으로 요구한 규제 철폐를 약속해 친시장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울 테니 기업이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해 달라”며 자유시장 경제도 확인했다.
정부의 과도하고 낡은 규제가 기업의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정경유착이란 부패구조를 초래한 원인이란 점에서 그 철폐와 축소는 긴요한 문제다. 다만 우리 경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이 커지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팬데믹을 거치며 작은 정부의 한계가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지난 정부의 땜질 처방이 반복되어선 안 되겠지만 새 정부와 경제계가 다양한 고민을 함께하는 정책과 경영 역시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경제단체장들이 복합위기에 대응할 민관협동을 건의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지금 국내외 경제환경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등 녹록지 않다. 기업과 정부가 따로 없는 경제안보 시대에 정부와 경제주체들이 하나 되어 위기에 대응할 시스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윤 당선인은 노동계와 늦지 않게 만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 등에 대해 논의하기 바란다.
이번 간담회가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전경련을 통해 공지돼 잡음이 인 것은 오점이다. 아무리 실무적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 해도 경제계 현실을 무시하고 협조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안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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