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창업·소재'로 요약된 尹 인수위 키워드에서 불거진 'ICT 홀대론'

윤석열 인수위, 융합·창업·소재 강조
'벤처 신화' 안철수부터 각 분야 전문가 포진
인수위에 ICT 전문가 제외되면서 '홀대론'도 제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인수위 산업분야 핵심 키워드는 창업·융합·소재로 정리됐다. 윤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늠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인수위의 산업분야 핵심 키워드는 '창업·융합·소재'로 압축됐다. 인수위는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와 부처 실무자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포인트로 강조해온 '규제 최소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곽을 드러낸 인수위에선 미래 먹거리로 알려진 정보기술통신(ICT) 분야의 전문가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ICT 홀대론'도 불거지고 있다.

'벤처 신화'부터 '배터리 전문가'까지

22일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와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조직 구성에 따르면 인수위 산업정책 뼈대는 창업진흥과 융합산업 강화, 소재분야 육성 등 3대 키워드로 정리됐다.

우선 창업분야에선 '벤처 신화'로 알려진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앞세우면서 상징성까지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벤처 1세대로, 대선 후보 당시 벤처기업 자금 조달 정책인 '중소벤처기업전용 대체거래소' 설립도 제안한 바 있다. 과학기술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김윤정 창업진흥원 선임부장도 눈에 띈다. 창진원은 벤처스타트업의 창업과 육성 지원을 담당하는 곳으로 인수위에 창업 정책 전반에 대한 제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융합산업 분야는 인수위원에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대학원 교수, 전문위원에 황흥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내세웠다. 특히 윤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한 만큼, 관련 분야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소재산업 분야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배치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로부터 탄소중립연료 합성에 성공한 소재 분야 전문가다.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최고 '배터리 전문가'로 손꼽힌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시장 팽창 등과 맞물려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 두 번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 인수위원회 건물 현관입구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인수위 숙제된 'ICT 홀대론'

다만,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제기된 'ICT 홀대론'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부처 파견 공무원 중 ICT 전문가가 빠졌다는 지적에서다. ICT 업계 안팎에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고도화 △6G 이동통신 세계 표준 선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조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정책 등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단 우려가 팽배한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빚어졌던 'ICT 홀대론'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염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15년 전, 인수위 내에서 ICT 정책 논의가 미미하게 진행되면서 결국 ICT 강국 초석을 쌓았던 정보통신부 해체로 이어졌던 당시와 유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ICT 업계 관계자는 "현재 나온 인수위 구성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ICT 분야는 주요 현안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ICT 분야를 이렇게 냉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ICT업계는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유웅환 전 SK텔레콤 고문과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유 전 고문은 인텔 수석매니저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등을 거쳤고, 이 교수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지내 ICT 관련 경험을 보유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ICT업계 관계자는 "ICT분야 전문가가 적게 배치된 것은 의외다"라면서 "업계는 합리적인 규제혁신과 육성 대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업 키워드 및 주요 인수위원 현황.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