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남경필 전 지사 때 착공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청 이전이라고 물타기"
경북·충남도청 등도 수천억 원대 비용 들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는 비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최초 500억 원, 나중에 합동참모본부의 남태령 이전 비용을 포함해 1,700억 원이 언급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조 원 이상(김병주 의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갑자기 '이재명 경기도청 이전'이 등장했다. 인수위 측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이전에 4,700억 원이 들었다"는 주장을 하자 민주당 측에서 "허위 사실 언급을 사과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청 신청사는 이 전 지사의 전임자인 남경필 전 지사 때 계획이 수립돼 착공됐고 오는 5월에 입주한다.
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인수위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이재명 고문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세금 낭비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인수위는 경기도청 이전 관련 허위 사실 언급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는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윤한홍 의원이 같은 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인터뷰하던 도중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경기도청 이전할 때 4,708억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1조가 어디서 나오나"라며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청 신청사 만드는 데도 1조 원이 들지 않았다는 얘기지만 조 의원은 "이는 마치 이재명 전 지사가 막대한 이전 비용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용산 이전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거짓 술수"라고 지적했다.
성남시·경기도, 전임 신청사 사업만 두 차례 이어받은 이재명
경기도 광교 신청사. 경기도 제공
실제 이 전 지사는 경기도청 신청사가 착공된 2017년 7월 이후 1년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1년 10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현재 수원 광교신도시에 있는 경기도청 신청사에는 경기도의회가 2월 입주한 데 이어 도청이 5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 전 지사로서는 임기 내내 신청사가 건설되는 것만 보다가 사임한 셈이다.
경기도청 신청사 건설 사업의 시작은 ①2004년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선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이던 손학규 지사 시절에 도 청사를 광교로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②후임인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 때 이 계획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가, 다시 ③2014년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지사가 신청사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행하면서 약 5,000억 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진행됐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전 지사는 성남시장 때도 전임 시장에 의해 만들어진 신청사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장이 된 적이 있다. 그의 전임자인 이대엽 전 시장은 시청사 이전을 추진해 2010년에 완성했으나, 사업 비용이 3,222억 원에 달하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마저 '호화청사'라고 비판을 가할 정도였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취임 후 한국 지자체로서는 이례적인 모라토리엄(지불 유예) 선언을 했다.
최근 광역 지자체 신청사 사업 비용 수천억 원대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외에도 2000년대 이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차례의 신규 청사 사업이 있었는데, 경기도처럼 광역 자치단체이거나 성남시처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례가 종종 등장한다.
현재 사업에 돌입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구시청 신청사의 경우에는 3,312억 원이 책정돼 있고, 2016년 입주한 경북도청은 4,055억 원, 2013년 입주한 충남도청은 3,277억 원 등이 들었다. 2013년 완성된 서울시청사 공사에도 2,989억 원, 2005년 완공된 경기 용인시청의 경우 1,974억 원이 들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노후한 청사를 바꾸고 확장하는 것 외에 근방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신축 청사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호화청사' 비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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