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공약한 인수위에 25일 업무보고
여가부 폐지와 이후 대안도 의견 내야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도로에서 경찰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번 주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는 25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내부에 '함구령'이 떨어졌다. 25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룰 내용이 외부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인수위에 파견 공무원도 보내지 못했다. 더구나 차기 정부의 주요 공약은 '여가부 폐지'다. 여가부로선 이번 업무보고가 차기 정부 관계자들에게 여가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진다.
해체냐, 개편이냐… 시나리오별 분석 담길 듯
여성 가족부 연혁
23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각 부처의 인수위 업무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얄궂은 운명이지만 여가부로선 여가부 폐지와 그 대안에 대해 스스로 검토한 의견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여가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업무이관 뒤 여가부 폐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 신설 △복지부 아동, 노인, 보육 정책 등을 가져와 인구가족부로 확대 개편 방안 등을 거론하며 각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여가부 역할과 잘 어울리는 △기업 내 남녀 성비를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등을 내세워 여가부의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여가부가 살아남고자 한다면 전략적, 정무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가부라는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지, 또 떨어진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계 "지나치게 방어적 ... 당당하게 어필하라"
홍희진 진보당 인권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일각에선 여가부가 너무 방어적 태세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데도, 여가부 쪽은 공론화나 건설적 논의를 만들기보다 자칫 목소리를 냈다가 심기를 건드릴까 봐 지나치게 쉬쉬한다는 얘기가 안팎에서 들려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너무 납작 엎드려서 방어적으로만 나오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정권 교체기에 지방선거까지 고려하면 여가부 '폐지다' '안 된다' 갈등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번질 것이기 때문에 부처 차원의 대응 의지도 중요하다"며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명확한 안을 좀 만들고, 외부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