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간 안 쓴다" 선언했지만
통의동 집무실~ 국방부 최소 10분
靑 위기관리 시스템 이전 문제도
청와대 벙커냐, 국방부 벙커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한동안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사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집무실로부터 거리가 먼 국방부 지하벙커를 사용하자니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기존 청와대 벙커 활용은 공약을 뒤집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당선인 측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청와대 지하벙커든, 국방부 벙커든, 합동참모본부 아래에 있는 벙커든 윤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5월 10일(임기 시작)까지 상황의 진전을 보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전날까지만 해도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는 기간에도 국방부 벙커를 사용한다. 청와대 공간을 쓰는 건 '제로(0)'"라고 단언한 것에서 다소 유연해진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 의지는 강고하다. 그러나 유사시 집무실에서 국방부 벙커까지 이동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벽에 부딪혔다. 통의동 집무실에서 청와대까지는 차량으로 2,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반면, 5.3㎞ 정도 떨어져 있는 용산 국방부 청사까지는 평시 17분, 교통신호를 통제하더라도 10분 이상 소요된다. 위기 발생 시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을 지시하는 과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단지 시간 문제만이 아니다. 국방부 벙커의 기능 자체가 청와대에 비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엔 국내외 정부기관과 시설, 유·무선 지휘통신망이 촘촘히 연결돼 안보 상황은 물론 각종 재난·재해에도 대처할 수 있다. 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은 군사작전 위주라 서버와 연결망 추가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한데, 시스템 설치와 안정화까지 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국민의힘 인사도 "취임 초반엔 청와대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상 북한이 새 정권 출범 전후로 도발수위를 높인 점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는 2, 3개월 사이에도 얼마든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 3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에도 6차 핵실험 뒤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10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20일 방사포(다연장로켓)를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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