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받고 산업부에 주문
윤석열 당선인 핵심 공약 본격화 관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하라고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현 정부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산업부가 보고한 ‘안보ㆍ경제ㆍ수용성 기반 합리적 에너지 정책’에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등 자원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의 재정립 및 수출 산업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방안 △에너지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적시됐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들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믹스를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주문은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세운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른 것이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원전 3ㆍ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신형 원전으로, 앞서 2015년 건설이 확정돼 2022년과 2023년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윤 당선인은 울진 지역을 찾아 건설 재개를 약속하는 등 선거 기간 수 차례 거론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4월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고리 원전 2호기 등 일부 원전의 계속운전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신청과 보수 절차 등을 거치는 동안 1~2년의 운전 공백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이날 원전 정책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업ㆍ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 공급망ㆍ산업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도 업무보고에 포함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사다리 복원 및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규제 혁파 방침 등도 보고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실물경제의 3대 변화 요인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선도, 국가전략산업 육성, 디지털 융합 신산업 창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방안, 지역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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