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5일 인수위에 업무보고
원안위 독립성·전문성 부족 지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내 원전 가동률 상향 방침을 공식화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주문한 데 이어 현 정부가 낮췄던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 공약 실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업무보고 후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야 한다는 인수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상향 수치까진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전 가동률은 설비규모 대비 원전 발전량으로, 현재 70%대로 알려져 있다. 윤 당선인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원전업계에선 새 정부의 원전 가동률이 85%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친원전 정책은 결국 낮춰진 원전 가동률을 올린다는 얘기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원안위 업무보고를 받고 현 원안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인수위원들은 “현 정부에서 원안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으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됐다”며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위가 새롭게 재탄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의 전제인 원전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신한울 원전 3ㆍ4호기의 건설 재개 및 가동 허가 기간이 만료하는 원전의 계속운전 등의 전제가 안전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안전성 확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른바 ‘원전 최강국’ 공약의 핵심 중 하나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의 안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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