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카페 등 일회용품 금지 정책 비판
"정부, 확진자 숫자·정점 시기 전망 다 틀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이 28일 “코로나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지 않은가 싶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거듭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다 틀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집중 겨냥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달부터 전국 카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며 “정부 당국은 코로나 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풀었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2년 만인 4월 1일 다시 시행한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을 설득하며 실랑이 벌일 게 너무나도 뻔하다”며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정부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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