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
"기재부에 추경 준비 속도감 있게 해달라 주문"
"문 대통령·민주당 동의로 국회 통과 기대"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침..."그쪽 방향으로 간다"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손실보상에 대해 추경 편성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50조 원의 상당 부분은 재정구조, 세출구조 조정을 하면 못 만들어 낼 것은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인 편성안 마련을 주문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선 "국채 발행을 아주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전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이나 안보 누수 없는 정권 인수인계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됐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드렸는데 그런 불안을 덜어 드리게 돼 다행이다"고 전했다.
50조 원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기재부에 추경 예산에 대한 준비를 속도감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었고, 가급적이면 이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경안을 제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신 대변인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재부에 적극적 자세를 주문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큰 문제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편성안을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 조금 의견이 달라질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조 원 규모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조사되는 것이 아마 이것(50조 원)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했다.
그러나 '50조 원 손실보상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것으로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만약 추경안 제출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바로 추경안 제출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은 준비를 해봐야 한다. 그것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그때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정 수행 전망 부정적 평가 높은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또한 신 대변인은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는 현재 시작한 단계다.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정 과제가 세팅이 되면서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 개편이 될 것"이라며 "국정 과제가 아주 개략적으로나마 1차적 초안이 만들어지는 게 다음 달 4일까지인데, 그때가 돼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어떤 정책적인 면보다는 현 정부와의 갈등이 많이 부각됐던 면이 있었다고 본다"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한 어떤 정책 행보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빨리 준비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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