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시대 거리두기 큰 효과 없긴 해도
수십만 확진자 있는데 마냥 풀기도 '난감'
방역당국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역 절실"
29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무교동 식당가가 식사를 하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할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4일부터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스텔스 오미크론 우세종화 등의 여파로 정점 이후에도 4주 이상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이미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11시 영업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는 다중이용시설들이 속출하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의 '긴 꼬리'와 신종 변이 등에 대응하려면 풀어진 경각심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을 특별한 카드가 없다는 게 고민이다.
무너진 경각심… 유흥업소는 '철야 영업', 단속은 칼로 물베기
"유흥업소 100곳 중 95군데 이상은 코로나 이전처럼 심야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9일 서울의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마치 폭발이라도 하듯이 손님이 몰려들고 있다"며 "3월 이후 유흥업계에선 거리두기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는 최근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규 점포를 내기도 했다. 실제로 방역 당국이 지난 18일 거리두기 완화 이후 주간 신용카드 매출액을 비교해보니, 식당·카페 등은 오히려 줄어든 반면 유흥시설만 30%가량 늘었다.
유흥업소뿐만 아니다. 술집들도 예전처럼 칼같이 영업마감 시간을 지키기보다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고 하기 일쑤다. 일부 실내체육시설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써가며 새벽 장사를 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제한 시간을 어겨 단속을 당한 다음 날에도 배짱 심야영업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수도권의 한 구청 관계자는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신고를 받아 현장에 나가도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엄격하게 대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정부 "거리두기 완화에도 이동량 감소… 국민 자율 노력 바람직"
사회적 경각심은 무너졌지만 이를 다시 끌어올릴 카드는 묘연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도해 예전처럼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며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벌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완화에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이동량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1일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행 '8인·11시'보다 더 완화된 '10인·12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보다는 추가 완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얘기다.
영등포구가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을 개방하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구간에 보행로 개방 및 차량 통제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다음 주도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 "새 변이 오면 어쩌려나"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해도 방역 지표들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4만7,554명으로 전날보다 16만 명이나 급증했다. 지난주 월요일 대비 화요일 확진자 수가 14만여 명 늘어난 것보다 증가치는 더 커진 셈이다.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감염자 비율도 3월 1주 15%에서 지난주 18.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중증·준중증 병상 가동률도 위험 수위인 70%에 근접해 있다.
전문가들은 비단 거리두기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무너진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수차례 완화를 거듭한 탓에 거리두기로 경각심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오미크론 감소 국면의 장기화와 신종 변이 출현에 대비하려면 해이해진 경각심을 정비해야 하는데, 남아 있는 카드가 없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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