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 4명 중 1명 다주택자… 김명수 대법원장 4억 늘어

고위 법관 144명 중 39명 다주택자
방승만 전 법원장 '4채+α' 보유 최다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고위 법관 4명 중 1명은 다주택자였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

31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위 법관 144명 중 39명(27%)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승만 전 대전가정법원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했다. 방 전 법원장은 본인 명의 연립주택 1채를 포함한 주택 4채와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 4채에 대한 지분 33~50%를 갖고 있다. 지난해 본인 명의로 소유한 대전 서구 오피스텔은 매도했다.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본인 명의 서울 강남권 아파트 1채와 부부 공동 명의로 경기 용인 단독주택 1채, 그리고 배우자가 지분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부 명의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에 대한 지분 40%를 갖고 있다. 부부 명의로 소유 중인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는 처분했는데, 장남이 지분 50%를 매입했다.

지난해까지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된 고위 법관들도 있었다. 박효관 부산고법원장은 본인 명의 부산 금정구 아파트를 매도해 1주택자가 됐으며, 현재는 부부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임상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본인 명의의 경기 성남 대장동 아파트 1채와 부부 명의 오피스텔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대법관 14명 중에선 3명(민유숙 안철상 천대엽 대법관)이 다주택자였다. 민유숙 대법관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부부 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부산 수영구 아파트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천대엽 대법관은 본인 명의 단독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서 배우자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면서 2주택자가 됐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산공개 대상자 14명 중 이영진 재판관 1명이 다주택자였다.

올해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1,434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5,000만 원가량 증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4억3,000여만 원 늘어난 16억1,020만 원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 법관은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으로 270억4,60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아파트와 배우자·자녀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지난해보다 34억2,00여만 원 증가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보다 1억7,700여만 원 증가한 32억9,994만 원을 신고했다. 헌법재판관 중에선 이미선 재판관(61억3,144만 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고, 지난해 부임한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채무 8,615만 원을 신고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