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의 1차 과제는 국회 인사청문회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도 총리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를 근거로 "이번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승리와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검증을 거쳤던 2007년과 환경도 다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에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그간 높아졌다. 15년 전에 비해 검증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2009~2012년)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있던 시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 "2007년 이미 검증... 큰 문제 없다"
사진은 지난 1997년 12월 29일 한덕수(왼쪽) 통상산업부 차관이 서울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IMF 조사단과 회의에 앞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2007년 청문회를 감안하면, 한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력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는 2002년 8개월간 김앤장 고문을 맡은 데 이어 최근까지도 김앤장 고문으로서 사무실과 관용차량 등을 제공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문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윤 당선인 측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재차 검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7월 '한중 마늘파동'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한 후보자는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8개월간 1억5,120만 원 보수를 받았다. 이를 두고 2007년 청문회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한 후보자와 같은 경제 부처 출신 고위 관료를 고문으로 영입해 정부에 '입김'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한 후보자는 "론스타 대리인을 김앤장이 하는지 몰랐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며 한 전 총리의 국무총리 지명에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2007년 청문회선 부동산 투기 의혹도
사진은 지난 2009년 2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덕수 주미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나오며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2007년 청문회에선 재산 형성 과정과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억9,000만 원 상당의 출처 미상의 재산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 측은 당시 퇴직 후 소득과 예금 이자, 명예퇴직 수당, 연금, 배우자 예금 누락분 등을 합치면 해당 액수와 일치한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1989년 4월 서울 종로구 3층 건물을 장인으로부터 3억8,000만 원에 매입한 후 10년간 6억2,000만 원 임대소득을 올렸는데, 같은 기간 급여 총액보다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당시 청문위원이었던 주성영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월세 임대 또는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의혹이 짙다"고 꼬집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4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 과정 들여다볼 것"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론스타 사태 연루 여부를 떠나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공직'을 거친 한 후보자의 이력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앤장의 고문료 규모와 공직 퇴직 후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전관예우'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5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을 번 게 문제가 돼 지명 후 6일 만에 낙마한 바 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사검증 준비에 돌입했다. 현행법상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 20일 이내에 시행된다.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와 달리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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