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담당한 최지영 연구교수
최지영 연구교수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2022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연구진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종전 평가와 비교했을 때, 올해 평가에서 달라진 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체계가 달라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지자체 역량 및 노력을 평가하고자 핵심역량과 부가역량으로 나누어 평가를 구성했다. 기존 평가는 핵심역량 평가 위주였다. 지자체의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역량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시 이에 대처하는 각 지자체의 노력 및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공감했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맞춰 시기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자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평가에서는 부가 역량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었다. 부가 역량 평가를 통해 매년 시의성 높은 이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었다.
둘째, 평가 영역 및 지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핵심역량 중 행정서비스 역량 평가에서 보건이나 복지, 교육, 문화 등 주된 평가 영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다만 민원 영역과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 영역을 새롭게 반영하여 작년 평가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민원 영역을 새롭게 조사해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했다. 또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 영역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되도록 새롭게 가다듬었다. 또한, 행정 차원의 객관 지표와 더불어 해당 지역주민의 인식 혹은 만족도와 같은 주관 지표를 평가에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주민의 체감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개별 순위를 매기는 대신 등급화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역할 및 권한이 다르고 평가 내용 또한 다르다. ‘평가’라는 특성상 결과가 물론 중요하지만 평가 대상 사례수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를 1위부터 최하위까지 순위를 매겨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기보다는, 등급제를 통해 각 지자체의 현재 역량의 위치 정도를 인식하고 개선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평가의 취지에 적합한 결과 제시라고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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