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관련 수사 속도 높이는 중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한 당일,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전격 소환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속도 조절을 해 온 정치권 수사에서, 경찰이 부쩍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서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사건 실체 파악에 주력한 경찰이 강제수사(압수수색·구속·체포 등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상임고문과 부인 김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A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상임고문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도지사 부인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한 의혹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들을 직권남용·강요·의료법 위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국고 손실·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횡령) 외에 △A씨의 채용과정 △A씨의 김씨 수행비서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불법 대리처방 등에 대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 외에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언론에 공개된 의혹 등 전반에 걸쳐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 후 김씨가 A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지시했는지, 했다면 언제부터였는지,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기록이 있는지, A씨의 수행을 직접 요청했는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상임고문의 개입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을 산하 기관에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아 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소환했다. 은 시장은 채용 의혹에 관여한 선거 캠프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 등 2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윗선’으로 지목돼 왔다. 경찰은 은 시장을 상대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을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처가의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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