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한동훈 기소하기엔 증거 불충분"
중앙지검 "증거와 법리 고려해 신속 결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 27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만간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날 오후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이 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상황을 바탕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 계획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는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수사팀 주임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근해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2020년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돼 2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0년 8월에는 함께 고발된 이동재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은 유보했다. 수사팀은 이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폰을 포렌식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팀 의견을 반려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이정수 지검장이 취임한 뒤에도 같은 취지로 보고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처분이 미뤄지는 사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엔 이 지검장이 수사팀으로부터 한 검사장 무혐의 보고를 받고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이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지검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최근 수사팀에 지시해 이날 보고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증거 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주변에선 이 지검장이 조만간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사장을 기소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팀 의견에 더해,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시도가 이 지검장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지휘권 복원 시도가 사실상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논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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