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앞서 노사협의 따른 결정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추진됐던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 기조에 선을 그은 것으로, 새 정부에서는 노사협의를 중심으로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저임금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하는 임금 결정에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하는 예외적인 조치"라며 "정부의 개입은 항상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너무 오르면 기업이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려운 분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단위(두 자릿수)로 너무 높이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몇 년 전 경험한 것처럼 기업이 고용을 줄여 (기업과 근로자의) '루즈(Lose)-루즈(Lose) 게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어려운 분들의 처지와 경제 현황, 국제적인 동향을 봐가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며 잘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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