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자치단체 평가]
불필요한 지출 대폭 줄여 재정 압박 이겨내
"재정 혁신 성공하려면 중앙정부 지원 필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 재정 효율화에 나선 것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모든 행정은 시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공을 돌렸다. 조 권한대행은 “수원시는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양호하다 보니 그간 재정운용시스템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등을 대폭 축소하면서 주요 재정사업의 시기 조정, 지방채 미발행 등 재정운용 원칙에 입각한 전 직원의 노력으로 재정압박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세원이 빈약한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로 재정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해 재정 혁신을 통한 결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수원시의 재정 혁신은 항구적·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재정 혁신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세출 구조조정의 여력도 크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고 고충을 피력했다.
조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 관련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징수 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해 체납액 4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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