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15개, 실천과제 587개 취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산림이 훼손됐다면서 “인수위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국정과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기조에 맞춰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린 것이 패착이었다고 공개적으로 각을 세운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현실을 고려치 않은 끼워 맞추기식 정책 실행이 낳은 부작용”이라고도 했다.
인수위는 7개 분과가 보고한 국정과제 초안을 토대로 115개 국정과제와 587개 실천과제를 취합했다. 이 중 30~50개 수준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추려 오는 25일까지 최종안을 완성한 후, 다음 달 초 발표한다. 국정과제 선별 과정에서 현 정부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게 권 부위원장의 주문인 셈이다.
다만 인수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국정과제를 추리는) 후속 작업에서는 꼭 필요한 과제인데 반영되지 않은 것과 민주당 등 다른 정당 공약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尹 공약 이행 계획 밝힌 법무부, “불법 공매도, 엄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후속 조치에도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준해 엄정히 법률을 적용하고, 검사의 구형도 상향시키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재 비(非)직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감사원, 4대강ㆍ백현동 개발사업 감사 착수
한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4대강 보(洑) 해체ㆍ개방과 이재명 전 후보 연루 의심을 받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단번에 4단계나 올려준 데 대한 특혜 논란이 대선 기간에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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