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급 위해 국토부-서울시 머리 맞대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 모델 논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이익 공유는 글쎄"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 공동팀장을 맡은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뉴스1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6일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에서 머리를 맞댔다. TF는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공급 모델 구체화에 나섰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원팀'을 이룬 국토부-서울시의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가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주택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TF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차기 정부의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 등 대표 사업모델 구체화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이다.
TF 첫 회의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윤석열표' 공급 모델 구체화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세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면서도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한다는 원칙은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집값 급등 탓에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첫집 20만 가구,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역세권 첫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 청년원가주택은 매도 시 공공에 파는 환매조건부 방식이다.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청년원가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공공에만 팔아야 하며, 매도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70%를 돌려준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지난 5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 연합뉴스
인수위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2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라 토지임대부 방식을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주택공급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도 관심을 갖고 올 상반기 안에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등해 서울 내 토지임대부 주택이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본다. 다만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싶어하는 수요자도 상당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주택 형태지만 워낙 집이 없는 사람이 많아 누군가는 들어갈 것"이라며 "하지만 이게 정말 내 집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인기는 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토지부임대 주택도 매도 시 청년원가주택처럼 시세차익의 70%를 돌려주는 방안이 인수위 내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토지임대부는 공공에 팔 때 공급원가에 일부 이자를 더한 가격만 집값으로 되돌려 받기 때문에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얻지 못한다.
그래도 여전히 공공과 시세차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조건이 붙는 공공분양 주택은 일반적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진다"며 "굳이 복잡하게 제도를 만들기보다 청년, 신혼부부 등 정말 우리 사회가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계층에 한해 저렴한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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