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에...박범계 "아이폰 비밀번호 못풀어 아쉬워"

"기술력 한계인지 중앙지검이 언젠가 밝혀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로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푼다는데 아쉽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로 (한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푼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느냐"며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중앙지검이 언젠가는 밝혀야 하고, 적어도 그 (아이폰)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데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한 검사장 아이폰 포렌식과 관련해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8개월이 도과한 현 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입장문을 봤고 감정에 충실한 것은 알겠다"며 "(한 검사장이)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다들 예상하는 측면에서 아쉽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검사장은 전날 무혐의 처분 발표 직후 "없는 죄 만들기는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무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한 검사장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항고하면 처분이 확정되진 않는다. 박 장관은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사항이니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언련이 항고한다면 서울고검이 재수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중앙지검장이 마지막 결론을 낸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전임 장관의 수사지휘 문제에 대해 후임 장관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