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육아휴직 어떻게 늘리지? ... 인수위 "우선 '부모급여'부터 먼저"

윤석열 당선인 대선 때 부모급여 공약
12개월 때까지 월 100만원 지급이 골자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부모보험' 도입을 제안했으나,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부모급여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7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부모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은 기존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던 것과 달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통해 추가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이다. 따라서 보험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또 확보한 재원을 통해 현재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90% 이상으로 높이면, 경제적 부담을 던 부모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가 형성돼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부모보험을 통해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는 스웨덴이 꼽힌다. 스웨덴은 부모에게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면서, 부모 각각 최소 60일을 사용토록 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월급의 95%까지 보장하면서, 남성이 휴직을 안 할 경우 소멸되도록 했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강제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액 상한은 150만 원으로 지난해 근로자 평균임금인 369만 원의 40.7%에 불과하다. 여기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까지 겹치니 2020년 기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에 그쳤다.

거기다 복지부는 30대 인구가 증가하는 향후 5년간을 출산율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2029년이 30대 인구(1984년~1990년생)가 증가하는 마지막 시기다. 이 시점에 맞춰 스웨덴 사례를 본받아 부모보험 같은 강력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인수위도 지금이 출산율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부모보험보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육아휴직 활성화와 부모급여 도입 등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모보험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보험 도입은 앞서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제안된 방식이다. 그 당시에도 고용보험 재정 문제와 조세 저항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인수위가 대신 내민 카드는 부모급여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12개월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지원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각각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연장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