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자체 평가]
동대문 재정, 양천 서비스 강점
울주·구례는 재정역량서 1등급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왼쪽 다섯 번째)이 1일 신정네거리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 후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와 한국정보사회학회가 실시한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중 자치구 그룹에서는 서울 동대문·양천구가, 군(농어촌) 그룹에서는 울산 울주군과 전남 구례군이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자체 경쟁력 강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행된 이번 조사에서, 자치구 부문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 지자체는 총 69개, 군 부문 평가 대상 지자체는 82개에 달했다. 기초단체 평가에서는 광역단체 평가와 달리 부가역량 평가(시의성 높은 이슈에 대한 평가) 없이 지자체의 본질적 기능인 핵심역량 평가만 이뤄졌다. 기초지자체에 대해 부가역량 평가가 배제된 이유는 소규모 자치단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나 일자리 창출 등 시의성 높은 과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핵심역량 평가는 재정역량 평가(건전성, 운용, 성과)와 행정서비스 역량 평가(보건, 복지, 교육, 문화, 안전 등) 두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영남알프스로 유명한 울산 울주군에서 1일 제7회 세계산악영화제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식으로 실시된 평가 결과, 자치구 부문 1등급에는 동대문·양천구 외에 대전 대덕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서구, 대구 동구가 포함됐다. 1등급 자치구 6개 중 절반인 3개가 서울 소속이었던 것이 특징이다.
동대문구는 재정역량, 양천구는 행정서비스 역량에서 최상위권 순위를 기록하며 전체 등급을 높일 수 있었다. 다만 지난해 평가에서 자치구 부문 1위에 올랐던 서울 강남구는 재정역량 3등급, 행정서비스 역량 하위 등급을 받아 전체 등급이 아래로 밀렸다.
군 부문에서는 울주·구례군과 함께 전남 보성·영광·함평군, 전북 무주군, 강원 철원군, 경남 창녕군이 1등급으로 선정됐다. 1등급 군 8개 중 절반인 4개가 전남 소속 지자체였다. 재정역량, 행정서비스 역량 양쪽 모두 1등급을 기록한 군이 없을 정도로 군 단위 지자체간 경쟁은 치열했다. 재정 1등급과 행정 2등급에 오른 울주군, 구례군, 함평군 정도가 가장 고른 등급을 받은 지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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