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등 기준 삼아... "상한 귤 골라낼 것"
윤석열 정부의 첫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밝혔다. 직무역량·공직윤리·시민검증 등의 기준을 전면에 내세워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인사를 야당의 반대에도 관철시킨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검증을 벼르는 민주당의 태도가 멋쩍은 측면도 없지 않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는 7일 국회에서 △직무역량 △공직윤리 △국민검증을 3대 인사 검증 기준으로 발표했다. 직무역량과 관련해 "코로나∙기후위기 등으로 급변하는 정세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비전과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사람을 먼저 고른 뒤 자리를 찾는 '적재적소' 방식이 아닌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적소적재' 방식으로 검증을 하겠다고도 했다.
TF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인수위가 국민들로부터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인사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라고 조롱당한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또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F가 내건 청문회 슬로건은 '능력과 자질, 국민이 YES해야 PASS'로 정했다.
공직윤리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확립한 7대 원칙(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을 준용하기로 했다. TF는 여기에 '시대정신'을 추가했다. 구체적인 예로 공직자 이해충돌, 차별∙혐오, 갑질∙특혜시비, 혈연∙지연∙학연 부조리 등의 기준까지 감안한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 국민검증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TF 발표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한 귤을 멀쩡한 귤과 놔두면 다른 귤까지 상한다"며 "민주당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상한 귤을 골라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가 1990년대 통상·산업 부처 관료 시절 자신의 집을 미국계 대기업 2곳에 빌려주고 임대수익 6억 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시대정신에 해당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3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7대 기준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켜지지 않았고 민주당 스스로 폐기처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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