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은 국민 위한 안전 장치" 의견 일치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도 마련키로
일선 반발 속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 열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전국의 고검장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대검찰청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 힘을 보태면서 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사실상 단일대오를 형성하게 됐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이성윤 김관정 여환섭 권순범 조종태 조재연 등 전국 고검장 6명과 박성진 대검 차장 및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데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들은 또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검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검장들은 다만 검찰의 자성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알릴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11일에는 지검장 회의를 열어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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