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입장 정리한 뒤 박범계 장관에 전달
"검찰 수사권 박탈 땐 범죄대응 역량 약화"
"검찰제도 바꾸려면 각계 의견 반영돼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움직임에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박범계 장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들, 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 표명한 가운데, 박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검사들도 '검수완박' 반대 행렬에 동참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국장과 검찰국 소속 검사들은 전날 회의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추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뜻을 모았다.
이들은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며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국 소속 검사들은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년간 운영돼온 검찰제도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논의 과정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돼야 하고, 충분한 숙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설계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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