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배수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 반대 재확인
"검찰 수사 기능 없애면 부작용 심화"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관련 논의를 위해 주재한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직 위기에 김 총장도 배수진을 치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70년 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관련 큰 폭의 변화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언급한 것으로, 김 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김 총장은 이어 "시행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 전면 폐지시 부작용 가능성을 열거했다.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날 것 △부패, 기업,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 무력화 △사건 처리 더욱 지연 △국민 불편 가중 등을 언급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 통과시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무력)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사법절차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니,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하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