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수완박'은 文정부·이재명 지키려는 불순한 의도"

①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70년 형사법 체계 속성으로 변경
무늬만 검찰개혁, 실은 '부패완판'법"
②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부작용 속출
과도기 기간 동안 수사력 약화될 것"

유상범(오른쪽), 전주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신중한 검토 없이 70년간 이어진 형사법 체계를 속성으로 바꾸려는 시도", "무늬만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 사보임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대통령 취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처리하려 한다"며 "굉장히 설익은 법이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을 묶어서 지칭하는 용어다. 이번 사보임에서는 법사위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양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기 위한 '꼼수'로 본다.

전 의원도 이날 "저희는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 첫 단추를 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쟁점이 되는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데 비교섭단체 상임위원이 있는 경우 다수당 3, 비교섭단체 1, 그외 상임위원 2로 구성비를 맞춰야 한다.

그런데 양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쪽 사람이라 4대 2의 구도가 돼,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되고 검수완박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측 생각이다.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처리 때도 "무늬만 열린민주당인 김의겸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와 문체위를 통과했다"며 "양 의원도 그런 의도로 법사위에 사보임됐다고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번 주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법을 처리해야 해 불가피하게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며 "이 상황을 이용해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주혜 "문재인 정부, 이재명 지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뉴스1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말을 빌려 ①검수완박법이 '부패완판'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6가지 중대범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패경제"라며 "본질적인 수사권을 뺏는다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와 기소가 안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②"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위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심히 수사하지 않겠나'고 묻자, 전 의원은 ③민주당의 '속성 처리'를 문제 삼았다. 검찰의 형사법에 의거한, 수사 능력을 하루아침에 뺏는다면 범인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는 "결국 수사권을 뺏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무력화하고, '대장동 몸통'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현재 검찰에 남은 6개 중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긴다는 내용. 민주당은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을 국회에 발의했다.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전 의원은 "아전인수식의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김 여사 사건은 2013년 무혐의가 됐는데 재고발돼 수사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 주범들이 기소될 때 김 여사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무혐의'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권 눈치를 보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해 아직 무혐의 처리가 안 내려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태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도 속출... 과도기 동안 수사력 약화될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배우한 기자

한편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소위 친문 검사라고 하는 분들도 다 (검수완박을) 반대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경제 수사 같은,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권이 이번 처리로 박탈되며 "금융피해자들이 더 희생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 검찰개혁 한다고 경찰에 (수사권을) 많이 몰아줬는데, 1년밖에 안 돼 경찰에 과부하가 걸려 있고 수사 자체도 문제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논의되는 6대 중범죄 수사권을 넘기기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중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과도기 기간 동안 수사력이 약화되고 또 국민들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하 의원은 "윤석열한테 뺨 맞고 윤석열 후배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비유와 함께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하고 있고, 이재명 상임고문 (각종 특혜 의혹)문제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오히려 (검수완박 법안 처리로) 더 부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조응천 의원과 같은 민주당 내 반대 의견까지 얽히면 6·1 지방선거 전 민주당 내분 심화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다. 하 의원은 "친문 검사들도 반대하고 나서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론상 굉장히 불리하다"면서 "당장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4월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그는 "최대한 여론전을 해야 되고 민주당 내부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