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센'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보육·출산 중심 보수적 여성 정책 우려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 대상 1호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가 지명되자 여성계가 술렁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인구·가족 정책 전문가라 보건복지부 기능을 끌어오는 확대 개편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돌봄이나 보육 이외의 여성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尹 뜻도 받들고 국민 의견도 수렴할 것"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차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윤석열 당선인 뒤로 김현숙(왼쪽에서 두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여가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당선인 뜻도 받들고 국민 여러분 의견도 수렴하겠다"며 "야당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새 시대에 맞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저출산과 맞물린 고용, 복지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보육 지원과 여성 노동공급 상관관계, 보육재정 관리방안, 출산율 제고정책 효과성 등은 그의 연구 단골 주제다. 애초 김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배경이기도 하다.
그의 경력을 따져보면 여가부 주요 정책 방향이 저출산·고령화, 가족 구성 다양화 대응으로 틀어질 수 있다. 복지부가 하고 있는 인구·보육 정책과 여가부 가족 정책이 합쳐지며 덩치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여성계에서도 보육, 돌봄 등 정책이 복지부와 여가부로 찢어져 정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 아우를 수 있는 큰 부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철저히 보수적 시각" 여성정책 후퇴 우려
여가부 조직도. 가족과 청소년 조직과 함께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국에선 성별영향평가 연구, 양성평등정책기획, 여성폭력 방지 등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여가부 제공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지내던 시절에 주목한다. 당시 '저성과자 해고'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국 실패로 끝난 노동개혁을 주도했었다. 김 후보자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건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로만 몰두하는 보수적 견해가 읽힌다는 게 여성계 해석이다.
김 후보자가 설계한 윤 당선인 공약만 봐도 이런 성향이 뚜렷이 드러난다. 난임 치료비 지원, 돌봄 사업 확대, 부모급여 지급 등 여성 관련 공약은 대부분 출산, 육아에 쏠려 있다. 여성을 저출산 정책 대상으로만 한정하면 다른 성평등 기능은 쪼그라들거나 다른 부처로 옮겨가 사실상 밀려나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보수적 성향이 세고 복지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집중해 온 분"이라며 "가족과 인구대책 중심으로 개편된다면 유리천장 해소, 성별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등 구조적 성차별을 고쳐보고자 해 왔던 업무는 확 줄어들 것 같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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