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으로 본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경제인식
정부>민간 성장기여도 역전에
"'아마추어 경제정책'이 초래한 결과" 비판
부동산 규제 대못 뽑기도 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새 정부의 경제 수장으로 지명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그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저격수’ 역할을 자처해 왔다.
후보자 지명 직후에도 그는 “재정을 통한 성장은 지양돼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대표적 정책”이라며 날을 세우고, 경제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재정 견인하는 성장 지양해야"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지금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주였지만,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의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이고, 시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급증한 예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떠받친 경제성장을 직격한 발언이다.
실제 현 정권의 경제성장 경로를 보면 다른 정권에 비해 민간보다 정부 의존도가 더 높다. 한국은행의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민간보다 높았던 때는 △1998년 △2009년 △2019년 △2020년 등 네 차례인데, 이 중 두 차례가 현 정권에서 나타났다.
정부 지출에 기대 경제성장률을 방어하는 것은 외환위기(1998년), 금융위기(2009년) 등 경제위기가 있었던 시기의 고육지책에 가까웠다. 하지만 2019년은 이 같은 위기상황이 아닌데도 정부 성장이 민간을 앞질렀다. 추 후보자는 당시에도 “시장경제를 부정하며 모든 걸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경제인식 등 ‘아마추어 경제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GDP 성장기여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 성장률 | 3.2% | 2.9% | 2.2% | -0.9% | 4.0% |
| 민간 | 2.5% | 2.1% | 0.7% | -1.9% | 3.2% |
| 정부 | 0.7% | 0.8% | 1.6% | 1.0% | 0.7% |
"소주성, 교과서에도 없는 감당 안 되는 정책"
추 후보자가 지목한 문 정부의 또 다른 정책 실패는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는 간담회에서 “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교과서에도 없는, 시장이 감당이 안 되는 정책을 이념과 가치, 진영 논리로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이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작용은 정권 초기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높은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고, 이듬해 최저임금도 10.9% 높였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2020년 인상 폭은 2.9%, 2021년 인상 폭은 1.5%로 낮췄다.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 폭은 7.2%로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인상 폭(7.4%)보다 오히려 낮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가 치른 비용(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까지 5년간 10조 원에 달한다.
추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을 높이겠다 한 것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빚을 내서 소득을 높여 주겠다는 무리하고 비효율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범죄자냐"… 주택정책 전환 예고
규제 강화로 요약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2020년 8월 열린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 “갭투자가 범죄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다주택자가 주택 임대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만큼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전날 간담회에서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하며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잘 작동도 되지 않는다”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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