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후보자 2012년 신문 칼럼에서 언급
이창양 후보자의 '출산 기피 부담금' 에 이어 논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저출산 문제를 여성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신문 칼럼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래된 글이긴 하지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과 맞물려 여성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10여 년 전 외과 교수로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진한 것"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검토를 통해 인구정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은 2012년 10월 29일 대구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에 기고한 '애국의 길' 칼럼 때문에 나온 것이다. 정 후보자는 이 칼럼에서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면서 '결혼만 해도 예비 애국자, 출산까지 하면 애국자, 셋 이상 낳으면 위인'이라고 주장했다.
삼포세대 문제가 젊은 여성문제인 양 거론
그러면서 그는 저출산 현실이 믿기지 않으면 "20대 여성 10명 중 겨우 1명이 결혼했다는 통계가 과연 맞는지 살펴보면 된다"거나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 즉 '생애 독신율'이란 것이 가까운 장래에 20%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어 해외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결혼이 암 치료의 특효약"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칼럼을 쓰기 직전인 2011년에는 사회경제적 부담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했다는 뜻에서 '삼포세대'라는 말이 널리 퍼졌다. 정 후보자의 이 칼럼은 삼포세대라는 현상이 그저 젊은 여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읽히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저출산 문제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후보자는 '출산기피부담금' 언급
새 정부 장관 후보자의 저출산 문제 인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창양 후보자는 2010년 12월 16일 자 조선일보에 쓴 '출산 기피 부담금' 칼럼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칼럼에서 이 후보자는 출산하지 않는 사람에겐 징벌세를 물려야 한다며, 출산기피부담금 제도를 거론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자 측은 “경제학적 이론을 소개한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고 명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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