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가능성
"검찰개혁 못 하면 민주당 존재 이유 잃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날 오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정하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서다. '4월 내 국회 통과,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가 그가 밝힌 시간표다.
윤 비대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네"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찰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니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1953년 이후 70년 동안 왜곡된 법조 시스템을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라며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 것으로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을 마저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입법 강행이 6·1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선서에 대한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처리 시점과 방법을 결정한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에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다. 다만 검찰로부터 떼어 낸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옮길지에 대해선 의총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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