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달 24일 방일' 언급… 방한도 유력
'北 도발·미중경쟁·우크라 전쟁' 정세 민감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인 3월 10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성사되면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미 정상과 만나 핵심 안보 공약인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단 장밋빛 기대는 금물이다. 북한의 핵 도발부터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정세가 뒤얽힌 난제 역시 ‘역대 최다’인 탓이다.
5월 말 한미 정상회담 시나리오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가능성을 높였다. 11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서 “5월 24일쯤 일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한 발언이 계기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쿼드(Quadㆍ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그런데 본인 입으로 순방 날짜를 콕 집어 말해 사실상 방문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오면 자연스레 한국에 들를 확률도 높아진다. 윤 당선인은 취임(5월 10일)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미 대통령과 조우하는 셈이다. 역대 최단(취임 51일 만)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회담 기록도 대폭 단축하게 된다. 윤 당선인 입장에선 특사 격인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방미에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굳건한 공조 메시지를 대내외에 알릴 호기를 맞는 것이다.
물론 정부와 윤 당선인 측은 섣부른 예단을 삼가고 있다.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당선인과 인수위 측은 그런(방한) 계획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바이든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은 공식 확인된 게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의 이른 만남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아직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가다듬어지지 않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세부 의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사인 북한 문제부터 그렇다. 5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이달 중 점쳐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끝난 시점이다. 이미 실무 대응 체계는 가동 중일 테고, 보다 고차원적인 정상 간 해법 내지는 추가 대응책을 내놔야 하는데, 시간상 촉박하다. 윤 당선인 측이 공들이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역시 당장은 구체적 실행 방안보다는 확장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쿼드 회의를 한미 정상회담과 연계시켜 ‘대중 포위망’에 한국도 적극 참여하라고 압박할 여지도 다분하다.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새판 짜기’ 전략에 말려들 경우 중국의 반발도 거세져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ㆍ경제적 지원을 늘리려는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하느냐도 민감한 쟁점이다.
한미는 이미 북한 도발을 두고는 실무 접촉 횟수를 늘리며 공조 확대에 착수했다. 마크 램버트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임상우 외교부 북미국장과 만나 포괄적 협력 사안을 협의했고,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내주 방한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북핵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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