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 수단, 정책금융상품 거론
DSR 유지하면서 실수요 대출 늘릴 수 있어
집값 기준 9억·대출 한도 5억 상향 가능성도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붙어 있는 부동산 자금 대출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달성할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손대지 않으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을 통해 실수요자 대출은 늘릴 현실적인 카드가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 한도 확대와 집값·가계부채 제어 사이에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인수위는 현재 20~70%인 LTV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80%로 높이고, 무주택자에게는 부동산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LTV 7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출범 초반에는 LTV 완화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차주별 40%로 묶어둔 DSR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소득만큼 대출을 제한하는 DSR 규제를 유지하면 수입이 적은 청년, 서민 등은 LTV 상향의 효과를 누리지 못해서다. 하지만 DSR 규제를 완화했다가 고소득층만 돈을 더 빌리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최근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인수위가 DSR 규제를 건드리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력한 대출 규제 완화 수단은 DSR 산정 대상에서 빠지는 정책금융상품이 거론된다. 현재 엄격한 보금자리론의 신청 자격을 낮추면서, 기존 60~70%인 이 상품의 LTV를 최대 80%까지 높이면 서민들에게도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최근 아파트값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5주 연속 오름세를 보여 집값 상승폭이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다. 뉴스1
현재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집값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금융권 일각에선 "오른 집값을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새 정부가 6억 원 이하인 집값 요건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9억 원 이하로 올리고 대출 한도도 5억 원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맞벌이 부부 상황을 감안해 소득 기준도 올릴 수 있다.
실제 이런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을 운영한 전례도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보금자리론의 집값 기준, 대출 한도는 각각 9억 원 이하, 5억 원으로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았다. 당시 대출 대상도 현재 같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지 않고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실수요자였다.
금융권 안팎에선 보금자리론 완화로 가계부채, 집값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저금리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내규 개정만으로 요건을 변경할 수 있어 새 정부 출범 직후 추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DSR 규제까지 풀기엔 고소득층 대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부담"이라며 "보금자리론 등을 잘 활용하면 DSR는 그대로 두면서 실수요자 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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