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검찰, 검수완박 반대할 때 경찰 모욕 말라"
최강욱 페이스북 공유하고, 조국 '좋아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관련법 개정안의 4월 중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뉴스1
14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경찰을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측 글을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직장협의회장이 검사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며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이 올린 글을 공유했다. 민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3매 분량의 이 글을 직접 작성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글을 페이스북 본문에 쓴 게 아니라, 워드 파일 사진을 캡처해 첨부했다.
작성자는 검찰을 향해 "지금도 고소고발 처리를 위해, 강력범 체포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 마약범 수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전국 수사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 전체 범죄의 99.2%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고작 0.8%의 수사만 하고 있을 뿐인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그 실체에 비해 과도한 것 같다"고 말문을 연 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건, 만에 하나 진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걱정하더라도 진정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슈에 관해 한결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인권침해, 사건암장,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 기일이 일부 늘어난 것 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암장, 부정부패가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피해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검사들, 진정 사건처리 지연이 걱정되면 검찰청 인력을 줄여 경찰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도 검사들은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고, 능력이 없어 해결이 안 되고, 사건이 늘어지고,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경찰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부패한 집단이며 검사만이 우리나라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현장 경찰관을 모욕하지 마시라"며 "경찰관들은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당하고, 조롱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매년 수십 명의 경찰관이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찔리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고, 112 신고 처리를 위해 긴급 출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장 경찰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과 언행, 기사들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의원은 이 글을 공유한 뒤 "마음을 울린다"고 썼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좋아요'를 누르고, 이 글과 최 의원 코멘트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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