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정의당, 정치개혁법 협조했는데 유감"
"한동훈 지명,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통과시키겠다면서 정의당의 반대에는 "협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쪽에서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데 대해 "필리버스터를 180석 연서로 중단시키는 것은 한 예고, 20대 말에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며 "이런 선례를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정의당이 빠질 경우 위성 비례정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끌어들여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180석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의당의 동조를 얻는 것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필수적이지만 정의당은 "검찰개혁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강행 처리를 유보해달라"며 강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의 발언은 정의당 설득을 포기하고 '회기 쪼개기'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해야 하는데, 회기를 짧게 줄이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바로 표결에 부치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은 박 의장을 설득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정의당이 우리 검찰개혁 안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정치개혁법에는 정의당의 주장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수용하는 등 공동 논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분리 이번이 마지막 기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윤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내로 통과시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들어갈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임기 내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도록 하겠다' '헌재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내외의 신중론에 대해서는 "검찰의 임시방편으로 경찰 수사권을 검찰에 넘겨준 지 70년이 지났다. 한 번의 결정이 70년을 좌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검찰과 언론이 마지막 남은 특권 세력인데, 그 특권 세력을 해체하는 문제"라면서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육사 출신 하나회가 했던 것처럼 검찰 하나회와 같은 자신들만의 리그를 운영해 온 것인데, 여기에 대한 해체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관해서는 "국회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 포고"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이 분리가 되면 별도 수사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특검을 요구할 권한도 있기 때문에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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