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가계부채 관리 강조하는 이창용
윤석열 공약 두고 구체적인 언급은 처음
가계부채·4%대 물가에 영향 줄까 우려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 "대출 완화 정책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대출 규제를 풀면 최근 주춤해진 가계부채를 자극하고 치솟고 있는 물가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자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LTV 완화 관련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연일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자가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인수위는 20~70%인 LTV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80%로 높이고, 무주택자에게는 부동산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LTV 7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자는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미시적 대출 완화 정책이 확대돼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LTV를 현행보다 높일 경우 실수요자는 주택 구매 시 대출 한도가 늘어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쉽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로 완만해진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가능성도 크다. 또 시중에 부동산 대출 자금이 많이 풀리면 집값을 높여, 최근 4%대를 기록한 물가 관리 역시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정부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LTV 규제 등 거시 건전성 조치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소득만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감안하면, LTV 상향이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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