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민주 '검수완박' 강행, 文 정부 비리 덮으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운데)와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출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서둘러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렇게 조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고, 서두르는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14일 법사위 회의에서) 박범계 장관 본인도 이 법안이 결국 수십년간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굉장히 크게 바꾸는 내용이어서 이런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결국은 이렇게 서둘러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왜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하는지, 검찰은 왜 수사권을 빼고 기소권이라는 한 바퀴로만 움직여야 하는 건지 이로 인해서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어느 한 편을 봐주는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쪽도, 상대 편도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현재 검찰은 그렇지 못하다"며 "그래서 그동안 중요한 수사들이 모두 제대로 수사가 안 되어 왔고 수사가 정상화되면 당연히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두렵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그리고 아직도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대장동의 사건, 이런 것을 서둘러 덮으려는 시도 아닌지 해석을 낳게 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특히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5월 10일 전에 이 법을 공포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그런 의도가 아니면 서두르지 말고, 진지한 논의 후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을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이런(4월 강행처리) 태도를 바꾼다면 국민의힘은 충분히 진지한 논의에 응할 자세가 있다"고 했다.
여권이 반발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 가지 법치 유린이 있었다"며 "특히 정치인 출신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의 법무행정으로 인해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하고,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훼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법무행정을 잘 아는 한동훈 검사장이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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