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경과 및 향후 일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산하 민관합동위원회로 격상된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는 의미다. TF 업무가 사이트 통합, 전자정부 재설계, 공공데이터 민간 공유 등 여러 정부부처 영역을 포괄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공약 이행 기능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TF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지난달 꾸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17일 “인수위 활동이 끝나도 디지털정부 TF는 개별 부처 아래 두지 않고 별도의 민관합동위원회로 존치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디지털 특성상 민관 협력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도 1월 대선후보 시절 “기존 청와대 조직을 개편해 민관합동위 중심으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현재 TF엔 네이버, 카카오 등 유력 정보기술(IT) 기업의 임원급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실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의 향후 목표는 실질적 정책 집행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기존 대통령직속 위원회들이 단순 자문 역할에 그쳤다고 보고, 각 부처와 협업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TF는 인사혁신처 등과 연계해 향후 민관합동위가 추진하는 업무에 부처 공무원들을 수혈할 경우 제공할 유인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TF는 이르면 이달 말쯤 민관합동위에서 이어갈 디지털플랫폼 정부 중장기 목표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부처별 칸막이 제거 △정부 업무 시스템 개편 △민간 역량 활용 등이 주요 점검 과제다. 현재 부처별로 문재인 정부 5년간 디지털정부 추진 및 데이터 공개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등 대략 파악은 마친 단계다. 이 과정에서 챗봇(채팅 로봇) 도입 등 사업 중복과 미흡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문제점으로 꼽혔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양질의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려면 공공데이터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각 부처 표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데이터 개방의 선결 과제로 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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