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증가 전망에 '점진적 증세' 강조
2021~2022 연평균 잠재성장률 2% 내외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7일 국가채무 증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진적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7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향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씩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세 필요성'을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증세는 통화정책보다는 고령화 등 구조적 재정 리스크에 대응한 국가부채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더라고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는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매년 GDP 대비 0.5%씩 세수를 증가시키되, 이를 직접 복지지출 재원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국가부채 해소 방안을 묻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 변화 및 재원조달 강화 등 투 트랙 전략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지출 측면에서는 재원 활용 시 '효율성과 세대 간 형평성' 원칙을 바탕으로 지출총량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선별지원 중심으로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장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잠재력이 높은 산업 및 급격한 구조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며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한 조세제도 선진화를 통해 경제효율성을 유지하고 세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21~2022년 우리나라 연평균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2% 내외로 분석하면서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 변화는 우리의 정책 대응에 크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정보기술(IT) 인프라에 강점이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은 위기이면서 기회"라고 전망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