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인사청문회 검증 안 됐는데 '묻지마 선동'해"
"김오수 사표...文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부터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파상 공세를 예고하며 이른바 '낙마리스트' 윤곽을 드러내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고 임명 강행한 장관만 31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청문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검증도 하기 전에 정치적인 '묻지마 선동'은 사라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거부 등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민주당이) 누구를 통과시켜주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정치 거래를 하자는 건데 이건 정말 구태정치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 대상 총 112명 중에 76명이 본인들이 정한 7대 인사 기준에 미달이었다"고 밝혔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인사 기준은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본다"며 "그다음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세평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이 인사 기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처럼 7대 기준 설정해 놓고 그 기준을 전혀 지키지 못했으면서 마치 엄청나게 합리적인 인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선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라며 "후보자들도 도덕성 면면을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했던 인사들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합리적인 비판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묻지마 선동', '정치적 선동'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 이러면서 합리적인 자료나 증거 등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저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징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통해 진실 밝혀질 것"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건물에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후보자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서 공방이 벌어져야 진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특혜 논란, 아들의 병역 등급 판정 논란, 자신의 미국 친목 출장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반박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건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과 아들의 병역 문제다.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는데, 이때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급인 진료처장과 병원장을 역임했다.
또 아들의 경우 2010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2급) 판정을 받았는데 5년 뒤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재검을 받기 직전 경북대병원에서 병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정 후보자가 병원 진료처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나"라며 "신속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덕수 후보자, 민주당은 되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5일과 26일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장관 제청권을 총리가 가지는데 만약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오직 능력을 인정받아서 중용된 인물"이라며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중용된 분인데 그분들의 인사 철학이 오늘 민주당의 인사 기준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경우에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대형 로펌(김앤장)에서 고문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선 "돈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는냐의 기준은 결국 그분이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가 책정되는 것"이라며 "그 부분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소명을 한번 들어보고 따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부터 겁주듯이 정치 선동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자기들 집권했을 때 총리는 괜찮고,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총리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론 제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文 대통령이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해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결국 국민에게는 '쪽박'을 차라는 얘기고, 죄인들에게는 '대박'을 주는 '국민쪽박', '죄인대박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비록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이나 우리당이나 모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치적 타협은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민주당 인사청문회의 특정 후보자(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주장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검수완박법'부터 철회를 해야 민주당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이 문 대통령 책임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왜 그랬겠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이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공수처 설립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2년 전에 이미 검찰 개혁은 완성되었다고 선언했다"면서 "새로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1년밖에 안 됐다. 사법부를 통째로 바꿔놓는 정책 시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 본인만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며 "그렇지 않으면 전부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당장 원전 수사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문재인 정부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놔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수사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이거는 중국 공안보다 더 하다"며 "중국 검찰은 그래도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여기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게 되는 거다.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이 되는 것인데, 경찰이 법을 위반하거나 인권 침해하면 그 누가 책임을 지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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